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29일, 영국 연금규제기관(TPR)은 연금제도 수탁자들이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면서 AI가 더 나은 가입자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PN26-19)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수탁자와 제도 관리자를 위한 7가지 원칙(문제에서 시작하기, 인간의 책임이 중심 유지, 거버넌스의 지속성, 중단에 대비, 좋은 AI는 좋은 데이터에서 시작,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결과)을 제시하며, 별도의 규제 요건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의무와 우수 거버넌스 의무가 AI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탁자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TPR은 영국 연금 감독기관이며, 이 지침은 AI 사용 여부(제3자 제공업체 포함)와 관계없이 수탁자가 결정과 가입자 성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계속 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영국 연금제도의 AI 거버넌스(자문사 및 제공업체가 사용하는 AI 포함)가 기존 의무 하에서 검토될 것임을 시사하며, 연금 특화 방식으로 FCA의 AI 지침을 반영합니다. 영국 확정급여제도의 약 76%가 수탁자의 AI 사용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문의 규정 준수 기준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조치
수탁자와 제도 관리자는 중요한 AI가 사용되는 위치(직접 또는 제공업체/자문사를 통해)를 파악하고, 감독 및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AI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7가지 원칙에 따라 제공업체의 AI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