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거나 생성된 AI 학습 데이터를 정부의 'AI 허브' 플랫폼에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MSIT가 민간 기관에 데이터 공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 기관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한 공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공유가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또는 저작권 침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시행은 2027년 4월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하위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이는 국가 차원의 공공-민간 AI 학습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를 창출하고, 정부 자금으로 조성된 AI 데이터셋이 AI 허브로 흘러가도록 의무화하여 한국 AI 개발자들의 핵심 데이터 접근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민간 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의무를 부과한다.
필요한 조치
한국의 AI 개발자 및 데이터 보유 기관은 2027년 4월 시행에 앞서 새로운 데이터 공유 의무를 검토하고, 국가안보 및 지적재산권/동의 예외 조항을 포함한 MSIT의 하위 규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