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13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한국의 데이터 보안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인정하면서, (9월부터 시행 중인)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강력한 집행을 약속하고, 개인정보위가 '에이전틱 AI가 제기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포함하여 AI 시대에 맞게 현행 개인정보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이는 한국의 데이터 당국이 에이전틱 AI를 포괄하는 구속력 있는 AI 시대 집행과 규칙 제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존 AI 기본법 의무와 함께 한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율적/에이전틱 AI를 배포하는 모든 기업에 관련이 있다.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위가 제안하는 AI 시대 개인정보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추적하고, 예상되는 집행 강화에 앞서 (도구 접근 권한이 있는 에이전트를 포함한) 에이전틱 AI 데이터 처리가 방어 가능한 법적 근거, 투명성, 책임성 통제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