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AI 기업에만 부과되는 가시적 딥페이크 워터마킹 의무를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AI 사용자(유튜버 및 기타 콘텐츠 제작자 포함)로 확대하는 AI 프레임워크법 개정안을 초안 중임을 확인했다. 당국은 AI가 딥페이크와 일반 출력물을 신뢰할 수 있게 구분할 수 없어 현행법이 기업에 모든 것을 라벨링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개정안의 범위와 사용자 의무는 아직 논의 중이다.
왜 중요한가
이는 워터마킹 의무를 가치사슬 아래로 개인 사용자와 창작자까지 확대하여, 한국에서 AI 라벨링 제도의 적용 대상 인구를 실질적으로 넓히고 한국 시장에서 AI 콘텐츠의 유통 및 공개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필요한 조치
한국에서 운영되는 AI 콘텐츠 플랫폼, 창작자, 유통 중개자는 개정안 초안의 범위를 추적해야 하며, 이는 현재 2027년 1월의 미약한 과태료 창구를 넘어 선택지를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