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1일경, 한국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초안 작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은 6대 핵심 가치(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사생활 보호)와 AI 사용의 3단계(기초 활용, 의사결정 지원, 자율 의사결정)에 매핑된 68개 자가점검 항목을 설정한다. 책임성 원칙은 AI 지원 행정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과 통제가 인간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책임 주체 및 인간 검토/개입을 요구하며, AI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복지 자격, 인허가, 위험 예측) 사후 관리 및 구제 메커니즘을 의무화한다.
왜 중요한가
공공기관의 AI 사용을 구속하는 권위 있는 한국 정부 지침으로,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의사결정에서의 AI에 대한 인간 감독 기대를 구체화한다 — 한국 공공부문에 진출하는 공급업체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PIPA와 함께 한국의 전반적인 AI 거버넌스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점이다.
필요한 조치
한국 공공기관을 위해 AI를 배포하는 공급업체는 6대 가치와 68개 자가점검 항목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AI를 조달하거나 운영할 때 계층적 자가평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이다.